한·미 FTA 협상 내달까지 타결
이번주 고위급회담·내주 6차 서울협상서 골격 완성내달 美서 마무리…반대여론 감안 국회비준은 내년으로
손철기자 runir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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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무역구제 분야의 반덤핑 제재 완화 요구를 거부해 위기에 봉착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양국 통상교섭본부장 및 협상 수석대표간 고위급회담으로 돌파구를 찾게 됐다. 특히 양국은 고위급회담에서 협상 모멘텀을 살려 오는 15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6차 협상에서 협정문의 골격을 완성한 뒤 2월 중순 미국 워싱턴(잠정)에서 7차 협상을 개최,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하기로 원칙적인 의견 접근을 이뤘다.
8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종훈 우리 측 수석대표가 이번주 미국을 방문해 양국 통상대표 및 협상대표간 고위급회담을 갖는다. 김 본부장과 김 대표는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 등과 만나 무역구제ㆍ쇠고기ㆍ자동차 등 양국간 통상현안을 조율하게 된다.
양국의 한미 FTA 수석대표는 이번 고위급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협상 동력을 되살리고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닷새 동안 열리는 6차 협상에서 17개 분과 모두에 걸쳐 협정문의 뼈대를 완성할 계획이다.
또한 양국은 6차 협상 후 1월 말이나 2월 초 고위급회담을 추가로 개최해 무역구제와 개성공단 제품의 특례 인정 등 6차 협상 이후로 타결이 미뤄질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설(2월18일) 전에 7차 협상을 미국에서 열어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무역촉진권한(TPA)에 따라 미국 측의 의회 및 통상위원회 보고시한이 3월 말인데 2~3주 정도 협정 내용의 법률화 작업이 필요해 2월까지 협상 타결을 희망하고 있다”며 “설 전 미국에서 7차 협상이 개최돼 마지막까지 남은 쟁점들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은 FTA 마지막 협상을 자국의 수도에서 갖고 타결한 선례에 따라 7차 협상도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미 FTA에 대한 국내의 반대여론을 감안해 2월 중 협상이 타결돼 3월까지 협정문의 법률화 작업을 마치더라도 국회 비준은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선을 통해 한미 FTA에 대한 여론수렴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은 내년으로 미룰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국 정부는 6차 협상 진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미국산 뼛조각 쇠고기 위생검역과 관련된 기술협의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 또 미국 측이 6차 협상에 앞서 섬유 분야의 진전된 개방안을 내놓기로 했으며 우리 측은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우회수출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관세청 등에서 마련, 제시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7/01/08 1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