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1일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금주중 정책협의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여야는 다음달 2일 5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여야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조속히가동하기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부동산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여야 부동산 정책협의회 구성을 제안했고, 이에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은 수용의사를 표명했다.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정책위의장은 "정책협의 제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원래 여야안이 나오면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우리가 여야 부동산대책기구 구성을제안한데 대한 여당의 뒤늦은 화답이라고 본다"고 평가했고, 민주당 김효석(金孝錫)정책위 의장은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조세부담 가중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라도초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 정책협의회는 다음달부터 개회하는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각 당의 입장을 사전 조율하게 된다.
그러나 부동산 대책의 세부내용을 놓고 각 당이 적지않은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협의과정에서 난항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부동산특위 간사인 이혜훈(李惠薰) 제4정조위원장은 "보유세를 가혹하게 늘리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전매금지나 원가공시 등 분양관련 제도가 전무하다는점과 부동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건전한 장기 투자처 육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도 제도의 효력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기본적으로 투기근절 효과가 미흡한데다 민노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1가구 1주택 초과소유 제한과 택지소유 상한제 도입,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정 등이 포함돼있지 않다"고비판했다.
민주당 김효석 정책위의장은 "이번 종합대책에 강남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사항이 나오지 않은게 문제"라며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도 2년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김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