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민생 안정을 위해 대중성 어종 4개 품목에 대해 물가관리를 시범 운영하고 적자로 운영되는 생활 항로에 대해서는 공영제 도입을 검토한다.
해수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양수산업 분야는 해운·항만, 수산, 조선 등의 비중이 77.5%(지난 2011년 기준)에 이를 만큼 소수 전통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때문에 세계 경제위기 이후 주력 산업이 침체 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된 상황이다.
해수부는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신항과 거점항 등 항만 개발에 2017년까지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전략 환경영향평가 횟수를 줄이는 등 관련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또 현행 임대 방식의 배후단지 개발 방식을 민간분양으로 변경해 복합물류 비즈니스밸리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는 2조8,000억원, 향후 20조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부진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에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하고 투자처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어항 내 편익시설 설치 제한 완화 등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민생 안정 차원에서 세월호 사고 이후 중단된 인천~제주 항로를 화물선에 한해 재개한다. 여객선 항로는 안전규정을 강화한 항만법이 개정된 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등어·명태·오징어·갈치 등 4개 어종에 대해 물가관리를 시범 운영한 뒤 향후 확대할 방침이다. 적자로 운영되는 낙도(落島)의 생활 항로에 대해서는 공영제 도입을 검토한다.
이 밖에도 마리나·크루즈 등 대표적인 해양관광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선박 현대화, 수산식품, 해양심층수 등의 분야에서 창조경제의 성공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