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총리 "기업형 임대주택 세제지원"
신용불량자대책 2월중 만들어 3월 시행…상반기 경제성장률 3%대 가능성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구하고 수도권에도 중형 임대주택 용지를 공급하는 등 추가적인 임대사업 활성화 대책을 이달중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학자금을 대출받았으나 경기침체로 직업을 구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 채권추심 압박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생계형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을 2월중에 완료해 3월중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작년 상반기에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올해상반기의 성장률이 4%에 못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반기에 임대아파트사업과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중형 임대주택 용지 공급가격을 일부 내리고 임대여건이 양호한 수도권에도 중형 임대주택 용지를 공급하겠다"고 설명하고"특히 기업형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임대주택 활성화방안을 추가로 만들어 이달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보험과 리츠 등 재무적 투자자에게 장기 임대주택 청약자격을 부여해 임대주택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신용불량자 대책과 관련, "원칙적으로 원금탕감은 없으며 도덕적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측면에서금융기관은 원천적인 책임이 있고 책임을 질 것으로 본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추진하지 않겠지만 상환기간 연장이나 이자를 받지 않는 식으로 책임을 분담하도록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이면서 신용불량자인 사람은 15만명에 이른다"면서 "이들이 직업훈련, 자원봉사 등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학자금을 대출받아 대학을 졸업했으나 경기사정이 나빠 취업이안된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하고 "이들이 추심압박에서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채무를 갚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생계형 영세사업자는 생업을 하면서 채무를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워크아웃제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직업훈련 등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전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재판없이 사전에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도산법이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전하고 "이 법안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빠른 절차로신용회복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투자상태에 대해 "대기업들이 연초부터 투자 확대계획을 밝히는 등올해 설비투자는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건설투자는 올해도작년과 비슷한 85조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제일은행 매각 관련, "과거 외환위기가 극도에 달했을 때 국제적인신인도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을 매각했다"고 전하고 "제일은행 매각 과정에서 당초 기대했던 선진금융기법 도입 등의 효과는 전혀 얻지 못했으며 이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앞으로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현영복기자
입력시간 : 2005-01-14 1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