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나는 4대보험] "국민들 곁으로 한걸음 더 가까이"
수혜자 늘리고 서비스 혁신국민연금 "찾아가는 서비스로 고객만족 최선"건강보험, 암 검진 대상 등 확대 보장성 높여고용·산재보험 재정건실화 목표로 조직 등 개편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정영현 기자 y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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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이 수혜자ㆍ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며 서비스 혁신으로 거듭나고 있다.
4대 보험은 가입대상자의 의지와 관계 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으로 질병,노후, 실업이나 산업재해 등 예기치 않은 고통에 빠진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해준다.
사회보험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질병, 산업재해, 실업, 고령화 등의 위험에 처한 개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문제는 기업 스스로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
그러나 보험료를 근로자와 분담하는 기업들은 과도한 보험료로 노동비용이 지나치게 상승하고 있다며 이미 4대보험이 준조세 성격을 지녀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피보험자인 근로자와 국민들은 보험료에 비해 받는 혜택이 적은 데다 기금 고갈 및 적자운영에 대한 불안감을 아직 떨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제기와 불만이 이어지면서 4대 보험 운영 주체들은 서비스 질을 혁신하는 한편 수혜대상과 사업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환골탈태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도입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고객만족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직개편과 서비스질 개선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2004년 52%에 그친 의료보험 보장성 비율을 올해 65%에 이어 2008년에는 80%대까지 끌어올려 건강보험만으로 질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고객 개별상담실을 설치하는 한편 고객만족(CS) 컨설턴트를 통해 서비스 수준을 상시적으로 점검, 보완하고 있다. 지금까지 고객이 소득공제를 위해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공단에서 발급 받아 국세청에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공단과 국세청간 전산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처리된다.
이와 함께 전화, 방문 등 어떤 방법으로든 고객이 공단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느꼈다면 이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노후설계컨설턴트(CSA) 자격증 제도를 자체 개발, 노후준비 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또 올해부터 농어업인들의 연금 보험료 보조신청 절차를 개선, 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 시ㆍ군ㆍ구에 확인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없애, 별도의 확인서 없이도 보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연금보험료 연체료 규정을 완화, 연체료 최고 수준이 15%에서 9%로 크게 낮아졌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은 올해 보장성을 대폭 강화, 고객만족 높이기에 나섰다.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어린이가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고 간ㆍ심장ㆍ폐ㆍ췌장 등 4개 장기 적출 및 이식수술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지급된다.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659개 항목이 보험적용 대상으로 전환됐다.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등의 수용자 가운데 건강보험 자격을 지녔거나 가입 경험자는 일반 가입자와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대상도 지난해 217만명에서 300만명으로 늘어나 월 보험료 5만원 이하를 내는 직장가입자와 6만원 이하를 내는 지역가입자에게 무료로 암 검진을 해주게 된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검진 비용 가운데 80%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된다.
고용ㆍ산재보험료 징수와 산재보험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도 고객만족과 산재보험 재정건실화를 목표로 조직개편 및 서비스 혁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가을부터 산업재해현장과 요양ㆍ재활기관의 산재환자를 직접 찾아가 전문적인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조직 전체에 팀제를 도입, 고객 기준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일 박사급을 포함한 13명 가량의 연구진을 갖춘 산재보험연구센터를 설립, 공단의 각종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에 나섰다. 올해로 도입 42돌을 맞은 산재보험제도를 급변하는 현실에 맞게끔 변화발전시키기 위한 포석이다. 또 민원인들이 전화로 담당자와 연결되지 않았을 경우 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민원을 해결하는 ‘해피콜 서비스’를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보험이 국민과 기업이 맞닥뜨리는 모든 사회적 위협을 완벽하게 해결해줄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세계 어디에서도 사회보험을 폐지한 나라가 없으며 사회보험의 효율성과 민간보험과의 상호 보완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6/03/09 1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