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의 기간(基幹)이자 혈맥인 금융을 외국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인가. 미국 푸르덴셜 금융그룹의 현투증권 인수를 계기로 `금융주권`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외국 금융자본의 국내진출은 글로벌경제 시대에 우리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금융서비스를 선진화한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외국 금융기관의 철두철미한 수익중시 경영은 국내 금융산업의 고질인 `관치`의 폐해를 줄이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와 수위다.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하루아침에 금융산업의 주도권을 내줄 경우 경제치안이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 이것이 최근 논란의 진원지다.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29일 열린 금융기자단 초청 세미나에서도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시장 지배 문제를 둘러싸고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토론에서 나타난 논점들을 중심으로 외국자본 진입확대의 파장과 대응방안 등을 짚어본다.
외국자본 국내공략 득실은
토론 참석자들은 대체로 외국자본의 유치가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외국자본의 과도한 시장장악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감을 표시했다. 주제발표자인 금융연구원 강종만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업 진출은 은행산업의 경쟁촉진과 서비스 개선의 이점이 있지만 부정적 영향도 많다”며 “특히 금융시장 불안정시 외국계 은행은 단기적 이익에 치중한 나머지 독자적 행동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은 이어 “외국계가 국내은행 진출을 확대할 경우 `고객 편중`의 부작용도 예상된다”며 “외국계는 대체로 대기업 및 부유층만을 주고객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이인욱 조사연구국장은 “글로벌경제 시대에 외국자본의 진입을 놓고 이분법적인 찬반논쟁을 벌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중요한 것은 외국자본의 공략이 확대될 경우 우리 스스로 어떤 충격도 이겨낼 수 있도록 기초 체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자본의 성격이 외환위기 직후엔 투기성펀드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엔 본격적인 금융기관으로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옥석`을 구분할 때가 됐다는 의견도 많았다. 금융연구원 최장봉 박사는 “펀드는 단기수익만을 추구하다 보니 조기철수 등으로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경향이 짙다”며 “앞으로 외국자본이 국내은행을 인수할 때는 심사과정에서 전문경영능력과 경력을 반드시 평가해 투기펀드의 은행경영 참여를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종만 위원도 “과거 멕시코나 남미국가의 경우 투기펀드들이 은행을 인수했다가 고수익을 거둔 뒤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국가경제에 치명상을 입혔다”며 해외펀드의 은행업 진출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외국자본 금융지배 막을 대안은
외국자본의 무차별적인 시장공략을 막을 방법은 무엇인가.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국장은 사견임을 전제, “국내에 금융기관을 인수할 여력이 있는 주체는 현실적으로 재벌 등 산업자본 밖에 없다”며 “국내의 알짜 금융기관들이 해외자본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제는 국내 산업자본의 금융진출 족쇄를 없애 `역차별`을 해소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금융연구원측은 국민연금 등 연ㆍ기금을 외국자본의 `대항마`로 내세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 위원은 “국내 은행산업은 장기적으로 순수 국내계, 절충형, 순수 외국계의 3개 그룹이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경쟁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선 정부 소유 은행의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의 은행지분을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에게 이전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형섭 기자 hispeed@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