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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발표하고 외국계 금융기업을 국내로 대거 끌어들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은 껍데기만 남아 있다. 개장한 지 2년이 넘은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는 국제적인 금융회사들의 '허브'라기보다는 쇼핑몰에 가깝다. 3개 동 건물 중 1개 동은 입주한 금융사가 없어 2년째 거의 비어 있다.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의 상황은 더 안 좋다. 억지로 떠밀려 부산에 내려간 국내 금융공기업들만 득실댈 뿐이다. 정권이 바뀌자 금융허브는 잊혀졌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바뀐 국내 금융정책은 5년 이상을 지속되지 못했다. '코드금융'의 말로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추진됐던 '녹색금융'도 마찬가지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명박 정부는 국가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제시했고 이듬해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녹색금융'을 추진했다.
2009년 당시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사는 녹색금융협의회를 만들었고 이때부터 펀드명에 '녹색성장'이 붙은 펀드가 속속 출시됐다.
2013년 말 기준 녹색성장 관련 펀드만 총 86개가 출시됐지만 수익률은 기대에 못 미쳤다. 은행권에서는 이제 관련 상품을 찾기도 힘들고 찾는 고객도 없다. 당시 정부의 급조된 정책들도 길을 잃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녹색금융 MBA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4년간 42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녹색금융에 특화한 MBA 300명을 양성할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MBA를 마치고 녹색금융 분야에 진출한 사람이 거의 없다.
금융위는 2013년도부터는 졸업생이 어디에 취업했는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
녹색금융은 현 정권 들어 '실패한 정책'으로 낙인이 찍혔다.
박근혜 정부는 금융을 성장동력으로 삼는 대형 금융정책을 만들기보다는 금융의 실물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그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창조금융 기술금융이다. 하지만 실적달성을 위해서 은행들에 대출을 강요하는 방안은 장기적으로는 리스크가 돼 기술금융 정책의 실패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은행권의 지적이다. 시중은행의 한 부행장은 "현재 기술 기업들이 자금을 얻지 못해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기술금융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인 것은 맞다"면서도 "경기 악화로 수요는 실제로 많지 않은데 은행권에만 실적을 종용하는 것은 잠재적인 리스크만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