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이 영수증 처리를 전혀 하지 않는 특수활동비가 연간 1조원 가량에 달하나 국회와 감사원 감사를 전혀 받지 않아 ‘눈먼 돈’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기관에서 수사나 정보수집이라는 당초 목적보다는 골프나 유흥비, 격려금, 물품구입, 일부 횡령 등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다 당초 배정받은 예산보다 초과해 집행하는 경우도 많아 문제가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이외 각 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나 정부여당이 반발하고 있어 예산정국에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은 전국 검사장 워크숍 참석자 45명에게 특수활동비로 200만~300만원씩 9,800만원의 촌지를 줬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검찰은 내년 특수활동비로 올해(189억원)와 비슷한 액수를 법무부 특수활동비(248억8,600만원)에 포함시켜 국회에 신청했다. 경찰청도 2009년에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간담회비, 시계구입, 격려금, 상패제작비, 포상금 등으로 집행했다가 적발돼 국회의 지적을 받았다.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지난해 8월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1억1,9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골프와 유흥비 등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답변을 거부했다. 심지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과정에서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횡령, 국고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정부기관들은 방만사용도 모자라 2009년의 경우 특수활동비를 당초 배정받았던 8,623억여원을 훨씬 초과한 1조1,130억여원이나 집행하는 등 초과 사용까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문화부와 민주평통,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실 등에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 용도로 집행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정부 측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기관이 국회에 요청한 내년 특수활동비는 국정원을 제외하고 국방부와 경찰청, 대통령실 법무부(검찰 등), 해양경찰청, 국회, 감사원, 방송통신위,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국무총리실, 국세청 등 18개 기관에서 총 3,700억여원으로 올해 배정분보다 159억원 증가했다. 이중 국방부가 1,597억여원으로 올해 배정분보다 161억여원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국회도 올해 배정분보다 2억5,000만원 줄기는 했지만 내년에 86억여원의 특수활동비를 요청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 놓은 꼴”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다만 국정원은 내년 4,742억여원의 특수활동비를 요청해 올해 배정분보다 222억여원 감소했다.
강기정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국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정부 마음대로 쓰는 특수활동비는는 국정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관은 전액 삭감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은 “특수활동비의 사용 부처와 액수를 최소화하되 기준과 원칙을 정해 내부 감사는 물론 비공개로 감사원이나 국회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