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항만·해운·수산업에 해양레저 추가

■ 해양부 업무영역<br>5년전 기능 회복… 물류 빠져 기대엔 못미쳐

해양수산부는 2차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5년 전 폐지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업무영역을 온전히 되찾았다. 예상치 않았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해양레저스포츠 기능도 추가됐다. 하지만 당초 기대를 모았던 해양산업이나 물류 전반에 관한 업무는 이관되지 않아 기대보다는 다소 힘이 빠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2차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해양수산부에는 국토해양부가 가졌던 항만ㆍ해운ㆍ해양환경ㆍ해양조사ㆍ해양자원개발ㆍ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기능이 이관된다"며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이었던 수산어업ㆍ어촌개발ㆍ수산물유통에 관한 기능이 이관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 관할에 있던 해양레저스포츠 기능도 해양수산부로 넘어온다. 이로써 해양수산부는 5년 전 업무영역을 고스란히 되찾는 것과 더불어 해양레저스포츠 기능까지 겸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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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초 기대와 달리 해양에너지개발과 해양산업ㆍ물류총괄 기능 등의 업무영역은 이관되지 않았다. 산업과 관련된 기능은 거의 넘어오지 않은 셈이다. 해양수산부가 부활할 경우 현재 지식경제부 소관이던 해양에너지개발 및 해양ㆍ항만ㆍ해운사업에 대한 업무영역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의 항만물류 기능을 가져오며 육상ㆍ항공물류 기능까지 이관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당시 옛 해양부의 업무뿐 아니라 신규 기능을 더한 '강한 해양부'의 부활을 약속했던 것에 비해서는 다소 규모가 작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옥동석 국정기획분과 인수위원은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킨 1차 목적은 5년 전 분리됐던 해양 관련 기능을 다시 모아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데 있다"며 "추가할 만한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했으나 기본적으로 해양부는 과거의 기능을 복원하고 그를 통해 시너지를 내는 것이 더욱 급하다는 분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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