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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합친 ‘국민부담’ 외에 각종 부담금과 재정적자 등까지 포함한 ‘잠재적 국민부담금’이 내년에 국민 한 사람당 542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참여정부 출범 전에 비해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같은 기간 소득증가율보다 두 배나 높은 수준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20일 내놓은 ‘잠재적 국민부담’을 보면 국가재정운용 계획서상의 예상치를 기준으로 하면 내년도 1인당 잠재적 국민부담은 533만원에 이르며 여기에 경제성장률과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하면 부담액은 542만3,000원에 달한다. 이는 정부가 추정한 내년도 1인당 국민부담 예상액 459만원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잠재적 국민부담액을 기준으로 하면 국민의 정부 말기인 지난 2002년 356만4,000원에 비해 적게는 49.6%(177만원), 많게는 52.2%(186만원)나 늘어나게 된다. 반면 2006년도의 1인당 국민소득(경상 GDP 기준)은 2002년에 비해 24.7%(354만5,000만원)~25.8%(371만4,000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 후 잠재적 국민부담증가율은 국민소득증가율의 2배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잠재적 국민부담은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잠재적인 부채 증가분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포함할 경우에는 잠재적 부담액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총 600조원대의 대형 국책사업과 고령사회대비 재원 등에 따라 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이날 내놓은 ‘정례 브리핑’ 자료에서 200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잠재적 국민부담률(국민부담률+재정적자/GDP)은 24.2%로 미국(30.0%)이나 일본(33.6%)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