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근로소득보전세제 정책기획단 설치

與, 관련 입법작업 본격나서

열린우리당은 19일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을 위한 정책기획단을 설치, 관련 입법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EITC는 빈곤층 소득이 일정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우리당은 이날 고위 정책회의를 열고 양극화 문제를 풀 주요한 정책수단 가운데 하나인 EITC 도입을 당이 주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EITC는 당정이 혼연일체가 돼서 추진해야 하는 큰 사업이지만 정부 부처간 이견이 있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며 “9월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당론을 모아 소득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법안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단은 국회 재경위ㆍ보건복지위ㆍ환경노동위 소속 우리당 의원 8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26일 첫 모임을 시작으로 매주 1회 이상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재경부ㆍ국세청ㆍ복지부ㆍ노동부 등 소관부처에서 나오는 얘기가 조금씩 다르다”며 “당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고 EITC를 이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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