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2일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이전에 스크린쿼터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또 자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에 대해 안전하다며 한국이 이른 시일안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한 미국대사관 경제 관계자는 이달중에 열리는 한미 분기별 통상현안 점검회의와 한미 FTA 사전 점검협의를 앞두고 이날 서울 남영동 공보과에서 배경설명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미 FTA 협상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아직 없으나 FTA 협상이 개시된다면 그 이전에 스크린쿼터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해결되지않고는 FTA 체결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가 필요한지 평가하는 시점에서 오랜 통상 현안의 해결에 진전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 FTA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신한다"며 "이른 시일 안에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은 광우병 발생지역이어서 쇠고기 수입에 대해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나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은 한국은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해 더 과학적이고 냉정하게 접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지적재산권, 자동차 세제, 정보통신, 규제 수립 과정의 투명성, 농산물, 법률서비스, 보조금 등의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률서비스 시장개방은 양국이 전에 다루지 않았으나 관심을 모으고 있는분야"라며 "외국인 법률컨설턴트의 시장 접근과 관련해 인증, 고용 등 주요 쟁점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 소유 금융기관들이 기업에 제공하는 재정지원의 적절성여부 등 정부의 기업 보조금과 관련된 일반적인 문제들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하이닉스, 제지업계 등에 대한 정부 및 채권단의 구조조정 지원이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오는 24-25일 워싱턴에서 2005년도 제1차 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를 열어 지재권, 통신, 의약품, 자동차세, 농산물 등 양국 통상현안 전반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은 이 회의에서 파프리카, 감귤 등 한국 농산물의 대미수출을 위한 미국 국내 조치의 조속한 이행, 비자 발급과 관련한 기업인 애로사항 해소 등을 미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한미 양국은 통상현안 회의에 이어 오는 28-29일 FTA 사전점검 실무협의를 열고 양국의 FTA 협상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논의를 갖는다.
지난 2월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FTA 사전 협의에서는 한미 FTA 경제효과 분석,미국의 FTA 현황 등에 대한 미국측 전문가들의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현경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