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제주에서 열리는 4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에 대해 한국 협상단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외교 및 통상 전문가들은 “4차 협상에서는 개성공단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고 공통적으로 협상단에 조언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상황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요구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다”며 “어차피 개성공단 문제는 막판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는 논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배성인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핵 문제가 가닥을 잡으려면 11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며 “이번 협상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제기해 미측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의 처리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보자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성급하게 개성공단 카드를 버리지는 말라고 조언했다. 북핵 등 상황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관철을 못하더라도 협상 카드로 최대한 활용하라는 얘기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