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 도입이 시장개방에 대비한 농업의 구조조정 방향과 상치되고 쌀의 수급불균형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재정운용계획 농어촌분야 작업반은 23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개방시대-농정의 선택은'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농민에게 직접 보조금을지원하는 소득지지 정책이 다른 정책방향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작업반은 "쌀시장 개방확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발빠르게 새로운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를 제시해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는데 공헌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제도하에서는 생산농가가 시장 상황변화에 극히 일부분(15%)만 적응하고 대응하기 때문에 관세화 유예기간에 쌀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작업반은 "종전의 추곡수매제도는 쌀 생산량의 15% 정도만 적용됐지만 쌀소득직불제도의 목표가격 결정은 전체 생산량의 농가 수취가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책적 영향이 더 크다"면서 "따라서 국회동의 과정에서 과거보다도 훨씬 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목표가격과 보전비율이 하방경직성을 보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작업반은 이어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는 개방화로 인한 도.농간 소득격차를 보전해 주는 목적을 갖고 있으나 지급금액의 상한선이 없어 농가내에 소득불균형을 더욱 크게 할 수 있고, 농업 외적으로는 저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가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농가소득이 낮아 소득보전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소득이 낮은 농가가 주대상이어야 하나 오히려 소득이 높은 농가가 더 많은 혜택을 본다는 것이다.
작업반은 또 "현재의 쌀 목표가격(17만70원/80㎏)은 균형가격이 아니라 공급과잉을 초래하는 가격으로 소득을 지지하기 위해 예산을 쓰고 또 과잉재고를 처분하기위해 예산을 쓴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도유지에 들어가는 예산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작업반은 이어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비료와 농약에대한 정부보조부터 없애야 하고 유기농이나 무농약 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창출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들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