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3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당정이 공동으로 한미 FTA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여야 합의에 노력하는 한편 시민단체 등에 대한 설득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미 양국이 FTA 협상을 타결한 것이 지난해 4월이니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부분적으로 미국 의회가 재협상의 뜻을 비치며 머뭇거리고 있으니 우리가 먼저 국회 비준동의안을 처리함으로써 미국 측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야당 등이 미국 대선과 맞물려 의회 비준이 늦어질 것이라며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박진 국회 외무통상통일위원장이 비준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가능한 한 당기려고 야당을 압박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양국이 한미 FTA을 조기 비준할 경우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우리 수출시장을 넓힐 수 있다. 경쟁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 수출시장을 확보함으로써 미국의 내수위축에 따른 수출둔화를 최소화하는 선제적인 대응책의 일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과의 FTA를 연내에 매듭짓겠다는 이명박 대통령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호세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과의 약속도 세계경제가 침체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탈출구를 찾으려는 노력이다. 한미 FTA의 조기 비준이 이뤄지도록 민주당 등 야권은 더 이상 발목을 잡지 말고 초당적인 대미 설득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로 국내 금융경색이 다소 완화됐다고는 하나 실물경제의 위축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다시 한번 입증됐다.
연이은 무역수지 적자와 외환위기 이후 처음인 경상수지 적자 예상이 한국 경제의 대외 이미지 악화 등에 적지않은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당정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와 감세법안 등도 추진하고 있지만 한미 FTA의 조속한 처리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