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ㆍ장기적으로 석유ㆍ석탄 사용을 줄이고 원자력ㆍ신재생에너지 사용은 늘리는 방향으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30년까지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2차 공청회에서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1기를 신설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현재의 35.5%(설비 비중 26%)에서 59.0%(41%)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도 같은 기간 2.24%에서 11%로 높이는 반면 석유 의존도는 2006년 43.6%에서 2030년에는 33%로 10%포인트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같은 기간 석탄 비중도 24.3%에서 15.7%로 낮추기로 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20년을 계획기간으로 수립하며 이달 말에 열리는 3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현재의 용도별 전기요금을 전압별 요금체계로 개편해나가고 전력판매사업도 자유화하기로 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체계도 단순화할 방침이다. 천연가스 요금은 현재의 원가주의를 유지하지만 수요가 꾸준한 수요처의 요금은 낮춰주고 중간에 사용을 중단할 수 있는 수요처의 요금을 올리는 ‘수요특성별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원전 확대를 위해 신규 원전 부지를 2010년까지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3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원전발전 비중을 59%로 늘리려면 신고리 3, 4호기와 같은140만㎾급 원전 11기를 새로 건설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태양광과 풍력ㆍ수소연료전지ㆍ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등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 목표를 2012년까지 3.0%, 중장기적으로 5%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바이오디젤의 면세지원을 2010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전력산업의 경우 한국전력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판매사업의 점진적 자유화가 추진되고 민간 발전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촉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