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미국 중간선거, 출처 불분명 '다크 머니'에 왜곡 우려

보름 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판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다크 머니’가 쏟아지고 있어 선거의 왜곡현상이 우려되고 있다고 미국 LA타임스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공화당 내 주류세력의 상징적 인물인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에게 켄터키 주에서 다크 머니가 유입되면서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켄터키 기회 연합’(Kenturcky Opportunity Coalition)이라는 비영리 단체는 매코넬 원내대표 편에서 서서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인 앨린슨 런더건 그라임스를 공격하는 정치광고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이 단체는 다크머니 1,400만달러를 활용해 그라임스 후보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연결시켜 켄터키 주 내 산업규제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끊임 없이 광고를 내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그라임스 후보가 “나는 버락 오바마가 아니다”라는 선거쟁점의 본질과 어긋난 해명 광고를 내보내야 했고, 민주당 측에 기울였던 켄터키주 표심이 어떻게 바뀔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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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머니는 비영리 시민단체들과 무역·경제협회들에 기부된 돈으로, 특정 정당 후보의 정책을 지지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선거광고 형식으로 간접 활용되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금을 말한다. 당국에 신고되지 않고 오로지 선거광고 구입과 세금환급 과정을 통해서만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4월 개인이 공직선거 후보자나 정당 등에 건네는 선거자금 기부 총액을 제한하는 연방선거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관심을 끌었다.

미국 연방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다크 머니 규모는 2012년 대선과 비교할 때 3배, 2010년 상·하원 중간선거보다 17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미국 정치자금 조사단체 ‘책임정치센터’(CRP)의 로버트 맥과이어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 중간선거 과정에서 투입된 다크 머니의 규모는 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다크 머니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거리낌없이 횡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 규제방안을 선거 이후로 미룬 국세청과 수수방관 중인 연방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도적 무관심’이 자리잡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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