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은 앞으로 우리 외교에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도 특히 외교ㆍ안보분야에서 미국 중심으로 만 되어 있는 외교태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관련 국가들이 북한에 새로 들어설 지도체제에 대화를 모색하려는 기류도 감지된다. 북한과 미국은 29일까지 이어지는 북한의 장례 기간 중에도 뉴욕 채널을 통해 영양지원에 대한 대화를 진행한다. 비록 실무 차원이었지만, 애초 이 대화가 앞으로 북미 비핵화 회담 ‘3라운드’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됐던 만큼 이런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압박일변도의 정책으로 했더니 이게 효과가 없다는 것을 실감하고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을 해주면서 관리하고 어떻게든 핵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인권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대한 염려가 크다. 우리 외교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에 사실상 매달려온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 위원장 사후 사흘이 지나도록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지 못했다. 그 동안에도 후 주석은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을 찾아 조문을 했다.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이 깊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 상황이 크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현실적으로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우리 외교의 양대 축이다. 지정학적인 측면과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제대로 관계를 관리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한반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외교적으로 손 쓰기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 최근에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얼마 전 발생한 중국 어선 선장의 한국 해경 살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이명박 정부 들어 다소 멀어진 한ㆍ중관계로 인해 우리 정부가 대응할 폭이 좁았다는 지적이 힘을 얻은 바 있다.
‘중국통’으로 알려진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국 정상끼리 통화를 원하는데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 서로 외교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관계 등 산적한 외교문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에서 중국에 들이는 정치적, 외교적 공은 별로 없다고 본다”며 “(우리 정부가) 중국과 어떻게 외교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후 주석이 외국 국가원수와 통화한 적은 제가 알기로 아직 없다”며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도 우리와 제일 먼저 통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격식보다 얼마만큼 양측이 이해와 인식을 공유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사실 중국으로서는 동북아 정세의 갈등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안보적 과제이고 미국에 맞서 역내 질서를 주도하려면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클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새로운 북한 체제의 등장에 대비해 남북한을 상대로 전략적으로 차별화된 행보를 하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우리 정부도 원칙론에 입각한 대북 강경태도를 누그러뜨리고 상황 관리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기류가 읽힌다. 민간조문단의 방북 허용을 고리로 남북관계 개선의 일정한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흐름이 감지된다. 이는 앞으로 6자회담 재개에서 한국이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느냐와도 관련돼있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