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지난 10ㆍ26 재보선에서 SNS 선거운동이 여야의 승패를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했지만 내년 실시된 총선과 대선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른 여야에게는 또 다른 선거전략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환영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0ㆍ30대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SNS가 젊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는 창구로 떠 오른 만큼 이 같은 정서를 무시했다가는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황영철 한나라당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갖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황 대변인은 한발 더 나아가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정부가 해당 사안의 규제를 신속히 폐지해주길 요망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한나라당이 더 간절하다. 한나라당으로서는 10ㆍ26 재보선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투표 독려를 비롯해 지지하는 유권자에 대한 지지 발언 같은 SNS를 활용한 지지세 확산을 차단하지 못한 점에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선거패배로 이어져 국회 장악력과 차기정권을 넘겨야 할 상황이라 마음이 더 급하기 때문이다.
야당은 환영을 뜻을 표명했다. 뒤이어 브리핑을 가진 오종식 민주통합당 대변인 “(이번 결정이) 보다 폭넓은 국민의 의사표현이 존중되는 사회로 가는 큰 디딤돌이 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SNS를 통한 의사표현을 금지해 비판을 봉쇄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을 가로막아온 점에서 정부, 여당은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현 정부에 대해 날을 세웠다. 우위영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상식적이며 당연한 결론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