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업 또는 가계의 과도한 부채 증가에 대해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시중 과잉 유동성을 흡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돼 한은이 금리인상 당위성에 대한 사전정지 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은은 26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일본 장기불황의 비교’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미국 경제는 과거 일본과 같은 과잉설비, 과잉고용 등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본의 장기불황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일본은행처럼 급격히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낮고 미국의 경제활력이 일본보다 우월하다는 점도 미국 경제가 비관적이지 않은 근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의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금융시장 안정도 늦어지고 있어 1~2년간 미국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한은은 한국 경제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장단기 불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 또는 가계의 과도한 부채가 경제전반의 리스크를 증폭시키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기업부채, 미국은 가계부채의 급증을 사전에 막는 데 실패함으로써 자산가격의 버블에 따른 경제불안과 금융위기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결국 금리인상을 통해 과잉유동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한은은 일본의 자산가격 버블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이 무리한 대출경쟁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불충분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금리인상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정후식 한은 해외조사실 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은행들의 무리한 대출경쟁 등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기업부채보다는 가계부채의 증가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