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최근 특허 분쟁에서 잇달아 체면을 구겼다. LG전자가 특허 개발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전담인력을 50% 이상 늘리는 등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분쟁에서 잇따라 패소한 것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특허 굴욕’이라는 촌평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이동명)는 “LG전자가 ‘원패널(One Panel)’ 디자인 스탠드형 에어컨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에어컨 회사인 캐리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원패널 디자인은 에어컨 앞에 있던 바람구멍(토출구)을 옆면과 뒷면으로 옮겨 정면의 돌출부위를 없앴고 대신 앞면 패널에 그림ㆍ문양을 넣은 것으로 LG는 이를 통해 지난해 매출에서 큰 효과를 봤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특허 발명의 주된 기술적 특징을 살펴보면 모두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기술로 새로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지도 않는다”며 “캐리어 측 제품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LG전자는 앞서 지난 10일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과 관련해 2000년부터 8년 넘게 진행됐던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소하는 낭패를 보기도 했다. 미국 대법원이 대만 PC업체인 콴타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 재심리에서 LG전자의 주장을 기각하고 콴타에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어 불과 일주일 전에는 대우일렉트로닉스의 드럼세탁기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강조하다가 대우 측으로부터 ‘사실 오류’라는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LG전자는 현재 미국 냉장고와 세탁기 시장을 두고 치열한 1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월풀을 비롯해 PDP 구동기술 등과 관련, 일본 업체인 히타치와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등 유달리 특허 분쟁의 빈도가 높은 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