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서울보증보험의 민영화 추진 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보증보험 시장개방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인데다 민영화 방식 역시 검토해본 바 없어 서울보증의 일방적인 민영화 추진 논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이유다.
무엇보다 공적자금 10조원 이상이 투입된 상황에서 나머지 공적자금을 회수할 확실한 대책이 없는 한 민영화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서울보증보험은 올해 부채성 공적자금을 모두 갚고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금융당국의 입장이 확고해 민영화 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19일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민영화 계획이 없다"며 "서울보증이 부채성 공적자금인 상환우선주 잔액 3,414억원을 모두 상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그동안 투입된 공적자금 10조원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민영화 추진 논의는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지금까지 서울보증보험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0조2,500억원. 대우그룹과 삼성차 회사채 보증,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기업 지원 등의 명목이었다. 서울보증보험 지분 93.85%를 확보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는 상환 우선주(잔액 3,414억원 제외), 유상감자, 배당금 등을 통해 이 가운데 1조7,360억원을 회수했다.
서울보증보험이 올해 안에 상환 우선주 잔액까지 갚을 경우 예보는 모두 약 2조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도 난색을 표했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서울보증 민영화 추진은 서울보증의 일방적인 의견"이라며 "민영화 추진과 관련해 단 한차례 논의도 해본 바 없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보증 민영화를 위해서는 서울보증의 지분을 블록세일(대량매매)하거나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 때 고려됐던 과점적 대주주 구성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바 없다"며 "무엇보다 보증보험 시장개방 논의와 맞물려 고려해야 하는 만큼 현재상황에서는 민영화 추진 논의가 힘들다"고 덧붙였다.
서울보증보험은 하지만 "5조원에 달하는 유동성 자산과 경영권 프리미엄이 더해지면 민영화를 통한 공적자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며 반박했다.
서울보증의 한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남아 있는 상환우선주 3,414억원을 상환하게 될 경우 회계장부상 부채는 모두 털어내게 된다"며 "부채성 공적자금 상환 시기를 앞당겼다는 점에서 민영화에 대한 명분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