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와 잇따라 발효… 내년은 FTA 네트워크 구축 원년<br>체결국과 교역비중 전체 50%에 육박
오는 2011년은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구축의 원년으로 불릴 만하다. 7월1일 한ㆍ유럽연합(EU) FTA가 잠정 발효되고 하반기 중에는 한미 FTA도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EU, 유럽자유무역연합), 아시아(아세안, 인도), 아메리카대륙(미국, 칠레, 페루)을 잇는 무관세 자유무역지대를 구축, 바야흐로 세계가 우리의 경제영토가 되는 것이다.
12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미국ㆍEU와의 FTA가 발효되면 FTA를 통한 교역비중(46.2%)은 50%에 육박하게 된다. 또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1%에 달한다.
특히 내년에는 미국ㆍEU 외에도 이미 가서명을 마친 한ㆍ페루 FTA가 발효될 예정이며 호주ㆍ터키ㆍ콜롬비아 등과의 협상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중국ㆍ일본과의 협상도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FTA 후진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지난 2004년 처음으로 한ㆍ칠레 FTA를 발효시킨 후 명실상부한 FTA 핵심 국가로 우뚝 서는 것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인도 등 16개국과 FTA를 발효했고 미국ㆍEU 등 29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또 터키 등 12개국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 등 14개국과는 협상을 준비 중이거나 공동연구 단계에 있다. 이 같은 우리의 행보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자유무역을 제창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자국 산업 및 경기부양을 위해 보호무역을 강화한 것과 달리 자유무역을 선도해나간 것으로 평가된다.
FTA를 통해 관세가 철폐 혹은 인하되면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이는 곧 수출증대ㆍ생산증대ㆍ고용증대로 이어져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한다. 일본ㆍ중국 등 우리 경쟁국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FTA는 중소기업에도 다양한 시장진출과 투자 기회가 제공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구조를 재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제는 FTA 추진 못지않게 실질적인 효과를 얻어내는 방안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는 시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통해 자유무역체제 확대의 중심축 역할을 하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신인도를 제고하게 됐다"며 "기발효된 FTA의 재점검을 통해 활용가치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