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9월 4일] 정부에 두 번 덴 아스콘 업계
김흥록 기자(성장기업부) rok@sed.co.kr
"정유업체들이 아스팔트 가격 인상 방침을 철회하도록 하겠다는 정부 말을 믿었는데 결국 아스팔트 값은 올랐습니다. 생산비의 50%가 아스팔트 가격인데…. 이제는 수지가 안 맞아 공장을 돌릴 수 가 없습니다."
아스팔트를 원료로 쓰는 아스콘 업계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아스콘 업계는 아스팔트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린 정유업계도 문제지만 상황을 이만큼 심각하게 만든 것은 정부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아스팔트를 생산하는 정유업계는 1kg당 400원 하던 아스팔트 가격을 지난 8월1일부터 550원으로 올린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아스콘 업체는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집단행동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정유업계가 가격인상을 하지않도록 했다고 통보했고 지경부의 말을 믿은 아스콘 업계는 집회를 취소했다. 아스콘 업계는 언론을 통해 정부 관계자 등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통보 직후 가격인상 철회는 없었고 우여곡절 끝에 3일 아스팔트 가격은 올랐다. 지경부는 민간기업의 가격을 100%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중소 아스콘업체들은 지경부의 말만 철썩 같이 믿었다가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개점휴업 상태에 이른 것이다.
상황이 급박해졌지만 주수요처인 조달청도 규정을 들어 아스콘 공급가격을 올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달청의 한 관계자는 "법규상 아스콘 공급가격은 시장거래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며 "해당 업체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는데 이를 다 고려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스콘이 쓰이는 도로공사의 대부분은 정부에서 주관하는 관급공사다. 더욱이 시장가격에는 원자재가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는데 이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
최근 들어 중소기업들은 환율과 내수 부진, 원자재가 상승 등 여러 문제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국가 경제의 떠받들고 있는 한 축에 균열이 가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이런 미세한 틈을 메우진 못할 망정 가뜩이나 고통받는 중소기업을 더욱 힘들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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