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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식 금융규제 강화 안돼"
"한국 금융기관 대형화 위해 '볼커 룰' 그대로 적용은 무리" 곽승준·진동수 위원장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3일 "미국식 금융규제 강화 방안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차입비율, 외화유동성 비율 등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규제하되 금융기관 대형화 및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는 지속해나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3일 미래기획위원회 주최 '위기 이후 한국 금융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미래 비전' 세미나에서 곽 위원장은 "우리의 경우 초등학생 수준의 자율만 허용됐던 상황에서 일부 규제완화를 통해 중학생 수준으로 올라가려는 상황"이라며 "대학생이 MT 가서 대형 사고를 쳤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해 고등학생 수준의 자율을 허용하려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사정에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도 "한국 금융이 처한 상황은 선진 금융시장과 다른 특수성이 있어 글로벌 차원의 흐름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볼커 룰(Volker 's rule)'로 불리는 미국의 새로운 규제방안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으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볼커 룰'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은행 규제방안으로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하고 과도한 투자를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사후적 감독과 모니터링은 국제 수준에 맞게 강화하되 금융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금융 시스템 개편작업은 지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오는 8일 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 해외진출 전략, 투자금융(IB) 확대 등을 담은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한 비전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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