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러시아간의 경제협력 문호가 다시 열렸다. 지난 92년 경제공동위원회 설치를 합의하고도 차관상환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양국간의 경협이 제자리 걸음을 해왔다.이번 서울의 제1차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차관상환에 합의함으로써 경협의 장애가 제거된 것이다.
경제공동위원회 1차회의에서는 대러시아 차관상환문제외에 연해주 나홋카 자유무역지대에 한국공단을 조성하고 입주기업에 대해 이윤을 남길 때까지 부가세 50%를 감면하기로 합의했다. 또 민간경제협력위원회 설치, 과학기술정보센터설립, 무역확대와 과학기술 공동연구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양국간의 경협 확대에 장애물이 되었던 차관상환 문제의 해법을 찾은 것은 다행한 일이다. 러시아에 제공한 경협차관중 미상환액인 14억7천만달러를 현물로 상환 받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차관 상환을 철강으로 받기로 했으나 러시아 국내 철강생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철강대신 농축우라늄 헬기 알루미늄 전기동으로 대체키로 해서 문제가 풀린 것이다.
우리의 주목을 끄는 대목은 과학기술의 공동연구다. 러시아의 과학기술, 특히 광학분야는 세계적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보교류와 공동연구는 우리의 낙후된 과학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관심을 가져야 할 부문은 러시아의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것이다. 광물자원외에도 가스전·유전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 추진할 가치가 있다.
다만 러시아의 방산물자를 도입하는데 있어 미국의 반응이 어떨지, 과거의 예에 비춰 떨떠름한 대목이다.
경제협력의 확대를 통해 한·러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지나친 대미의존도를 줄이고 경협의 다각화를 이뤄가는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러시아는 한반도 안보 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가볍게 볼 수 없다. 경협 수준을 한단계 높인 이번 공동위원회 개최를 계기로 정치 외교관계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