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정부소유 은행지분을 외국자본에 매각하지 말고 국민연금 등 국내의 연ㆍ기금이나 국민주 형태로 매각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2일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외국자본진출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은행권의 외국계 시장점유율이 26.7%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상황이라며 향후 정부소유 은행지분을 매각할 때는 가능하면 국내자본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매각방법으로 은행 정부지분을 팔 때 연ㆍ기금 등 기관투자가에게 1차로 파킹(이전)한 뒤 2차로 전략적 기관투자가에게 매각하거나 또는 시중 부동자금을 활용해 특별펀드를 조성한 후 국민주 형태로 민영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7조2,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시중은행 정부지분은 105조,3000억원인 국민연금 운용기금만으로도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국내 은행산업은 순수국내형(우리, 지방은행), 절충형(신한, 하나, 국민), 순수외국계(제일, 한미, 외환) 등 세그룹의 경쟁적 구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외국자본이 국내 금융산업에 진출할 경우에는 동종업종 경영경험, 국제적 신뢰성 등 적격성 심사강화와 최초 경영계획 이행여부를 엄격히 심사해야 국제화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