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재협상 같은 묘수' 나올수 있을까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대해 한미 정부가 30개월 이상 미 쇠고기 수입 차단 해법을 놓고 머리를 마주하기로 했다. 전면 재협상은 아니지만 추가 협상을 통해 지난 4월18일 합의된 30개월 이상 미 쇠고기 수출 허용을 되돌려 이 부분에서는 재협상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양측 정부가 ‘기술’을 발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적잖은 시민들이 완전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양국 정부의 노력이 민심을 수습할지 여부는 이명박 정부의 인적 쇄신 결과가 얼마나 여론의 호응을 얻느냐와 밀접한 연관을 맺을 것으로 분석된다.. 촛불집회가 확산되자 4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쇠고기 고시 강행 입장에서 180도 전환해 미국 측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청하며 답신이 올 때까지 검역을 중단하고 고시를 미루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차관보급)가 미측과 이를 위한 협상에 나서고 최근 박덕배 농림부 2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미 워싱턴으로 건너가 농무부 등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협의를 벌였다. 하지만 ‘재협상이냐, 추가 협상이냐’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한미 쇠고기 협상을 장관급으로 격상해 추진한다는 브리핑을 하면서 ‘추가 협상’임을 분명히 해 이런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협상의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고 책임 있는 통상국가로서 기존 합의를 뒤집는 것은 득(得)보다 실(失)이 훨씬 크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면서 양국 수출입 업체의 자율규제에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간여해 실효성을 담보, 국민의 우려를 씻겠다는 의지만은 분명히 했다. 그러나 양측이 30개월 이상 미 쇠고기의 국내 반입을 확실히 차단할 ‘창의적 묘수’를 기술적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은 간단하지가 않다. 국내의 성난 민심을 다독일 만큼 분명하고 실질적인 미 정부의 담보는 국제법의 제약이나 제3국의 반발, 그리고 미국 내 사정과는 반대편에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해볼 때 미 정부가 4월18일 타결된 합의문에는 없는 ‘월령 표시’를 검역증명서에 첨부해주기로 약속하면 가장 좋지만 미국 측이 이를 수용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문서로 양국 정부가 민간 자율규제를 보증하는 것 역시 국제통상규범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채택하기 어려운 답안이다. 30개월 미만 여부를 판별할 월령 표시가 없는 쇠고기 발견시 우리 정부가 검역으로 차단, 이를 반송ㆍ폐기하는 것을 미국 측이 묵시적으로 이해해주는 해법이 있지만 명시적이지 못해 국민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 간 개입의 흔적을 안 남기면서 자율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위험성도 거론되고 있고 상당수 시민들이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양국 정부가 어렵사리 해법을 도출하더라도 촛불이 꺼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쇠고기 문제에서 촉발된 촛불집회가 전반적인 정부 불신으로 확산돼 있다”며 “추가 협상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고 대폭적인 인적 쇄신이 이뤄지면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