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금융기관부실 책임자와 부실 채무자에 대한 재산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보는 2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부실 책임자 4천706명에 대한 일괄 금융정보 조회에 착수했으며 대상자를 부실 채무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예보가 부실 관련자의 은닉 재산 파악 등을 위해 금융 계좌를 일괄 조회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예금자보호법이 3월24일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예보는 연말까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1천만원 이하의 빚을 진 소액 부실채무자 20만명에 대한 재산 조사를 벌이고 1억원 이상의 고액 부실 채무자 8만명에대해서는 재산 변동 내역 확인을 위해 재조사를 하기로 했다.
예보는 2월말까지 부실 관련자 60여만명에 대한 재산 조사를 벌였으며 911명이숨겨둔 2천498억원어치의 재산을 찾아냈다.
예보는 또 연내에 부실 채무액 50억원 미만인 기업(약 650개)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짓기로 했다.
예보는 보유중인 우리금융지분 78%는 2007년 3월까지 지배주주를 벗어나지 않는수준에서 단계적으로 매각하되 경영권과 무관한 소수 지분(최대 28%)은 시장 상황과주가 추이를 보며 팔기로 했다.
예보는 우리금융지주 등 경영정상화 약정(MOU)을 맺은 6개 금융회사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스톡옵션을 부여하지않도록 했고 인건비 등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3월말에 통보했다.
예보는 예가람저축은행과 인베스트저축은행의 매각은 5월중에 끝내고 96개 금융기관 파산재단 가운데 50개는 파산 절차를 연내에 종결시키기로 했다.
예보는 예금보호 대상 기관을 금융기관별로 별도의 보호 방식을 강구하되 보험사는 보험 상품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고객예탁금 예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증권사는 예금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예보는 공적자금 상환 대상 부채 84조5천억원 가운데 3월말까지 68.6%인 58조원을 상환했으며 올해는 정부 출연금과 회수 자금 등으로 21조7천억원의 공적자금을 상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