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세·적자재정정책 '제동'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2009년도 예산안과 관련,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종욱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0일 잇따라 정부의 감세정책과 적자재정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앞으로 1~2년간 감세와 적자재정이 불가피하다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날 발언에 대해 여야 의원을 가릴 것 없이 우려를 제기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에서 정부 감세안에 대해 "5년 동안 82조를 감세한다면 우리나라가 자랑하고 있는 재정건전성이 완전히 파탄 날 것"이라며 "80조의 적자를 가지고도 (감세를 받은 기업 등이) 돈을 못 벌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민간 부문이 더 투자가 일어나지 않을 때 정부가 지출을 통해 투자를 함으로써 총수요를 늘리는 것이 케인즈 학파 정책의 요체인데 바로 지금이 그와 같은 케인즈 학파 정책을 전세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오 의원은 "(기업은) 지금 돈 있는 사업도 투자를 안하고 있다"며 "지금 미국경제, 세계경제가 완전히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는 데 (감세를 한다고) 무슨 사업이 되겠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학용 한나라당 의원도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인하 등의 감세정책 하에서는 적자재정이 필연적일 것이고 이에 따라 GDP(국내총생산)대비 국가 채무 비중이 높아져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 장관은 우리의 국가채무가 GDP대비 33~34%로 미국(63%), 일본(170%),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OECD, 평균 75%)보다 낮아 적재재정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가채무는 OECD기준, IMF기준,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재정법 및 정부의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정의되기 때문에 어떤 정의를 따르냐에 따라 채무의 규모가 달라지게 돼 있다"고 보수적 채무관리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내년도 수정예산안에서 예산환율을 1달러당 1,100원으로 예상한 것에 대해 1,300~1,400원선이 유지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내년 원ㆍ달러 환율을) 1,300원대로 계산해봤더니 8,280억원 정도 외화 예산이 더 필요하고 1,400원대로 하면 1조4,064억원이 더 필요하게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더 면밀한 검토가 있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예결위에선 종부세, 소득세, 법인세 감세 등을 둘러싸고 정부, 여당과 야당 의원간 설전이 벌어졌지만 뚜렷한 총의를 모의지 못한 채 정치적 공방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