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이후 부담 늘도록 재원계획 설계<br>"차기정부에 증세부담 떠넘기기 의도" 지적
‘비전 2030’을 둘러싼 증세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대선 등 정치일정을 의식, 오는 2011년 이후 국민 부담이 집중적으로 늘어나도록 설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전 2030’의 재정 전망에 따르면 2010년까지 추가 재원소요는 GDP의 0.1%에 불과한 반면 2011년부터 2030년까지는 GDP의 2.1%에 달한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필요한 추가 재원 1,100조원 중 2010년까지 소요되는 재원은 4조원에 불과하고 이는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증세 논란은 피하면서 차기 정부에 복지재원 조달 부담을 미뤘다는 해석이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당장 자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2010년까지는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제도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일부 지출이 소요되는 것은 세출구조조정,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했다.
또 2010년까지 필요한 추가 재원을 4조원으로 책정한 것은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을 통해 증세 없이 조달할 수 있는 재원규모에도 크게 못 미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올 예산에서 지출구조조정 실적만 해도 4조2,000억원에 달하고 현재 비과세ㆍ감면 대상 규모가 19조9,000억원인 만큼 적절한 세출구조조정 및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을 통해 훨씬 더 많은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경부 세제실의 한 관계자는 “비과세ㆍ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2010년까지 국세 대비 비과세ㆍ감면 비중을 13%대로 축소할 계획인데 비전 2030에는 이 같은 내용이 전혀 감안되지 않았다”며 “증세나 국채 부담에 앞서 기획처 자체적인 세출구조조정 예산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0년까지의 추가 재원에 대해 재경부 측과 기획처가 전혀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졸속 계획 의혹을 사고 있다. 세제실 관계자는 “기획처가 4조원을 어떤 근거로 제시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특히 2030년까지 1,100조원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비전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세출구조조정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