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회원국들에게 부실해진 재정건전성의 회복을 주문했다.
EU 회원국들은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에 따라 연도별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내로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경기부양책 실행으로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나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이 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11일 BBC는 EU 집행위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과다 재정적자 처리절차(EDP)'를 채택, EU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EDP에 따르면 '3%'를 초과한 독일과 프랑스는 2013년까지 이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독일은 기한을 지킬 것으로 보이지만 프랑스는 이미 "1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어 집행위의 권고를 수용할지 불투명하다. 독일과 프랑스의 올해 재정적자는 GDP 대비 각각 3.4%와 8.3%로 전망된다.
또한 집행위는 벨기에와 이탈리아에는 2012년을 권고한 반면 영국에는 2014년을 제시했다. 영국은 올해 재정적자 비율이 12.5%로 예상되어 EU 주요국 중에서 재정적자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이에 앞서 9일 EU 집행위는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유로존 16개 회원국 가운데 올해 '3%'를 지키는 국가가 3개국에 불과하며 내년에는 모든 회원국이 상한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내년에 아일랜드(14.7%)와 그리스(12.2%)의 상황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지적됐다.
BBC는 "EU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경제가 아직 어렵지만 회원국들이 고통을 감수하고 재정적자 감축에 지금부터 나서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