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출 총량규제는 어렵다" 회의적
"법적용 정당성 논란·효과도 미지수"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총량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데 대해 정작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규제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인지 현행법의 해석을 놓고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관련 효과도 미지수라는 게 한은 안팎의 지적이다. 또 총량 규제 방안이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 최종안에서 빠지고 차후 검토 과제로 미뤄지기는 했지만 한은과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와 관련된 현행 법규는 한은법 28조로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에 긴절한 경우'에만 대출 총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대출총량 규제는 금통위의 의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국민경제에 급박한 필요가 명확할 때에만 가능한 특단의 대책"이라면서 "은행들이 수익성이나 자금계획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자본주의 원리와 배치되는 면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출 총량 규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한은은 이와 함께 부동산 문제와 관련, "중앙은행이 부동산시장을 표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곤혹스러운 표정이 뚜렷하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내수경기 부양을 이유로 2004년 8월과 11월 두차례 콜금리를 인하했으나 경기가 화끈하게 살아나는 소기의 성과보다는 부동산시장 과열을 부채질했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지금의 부동산 광풍을 초래한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형편이다. 금통위가 지난해 말부터 부랴부랴 콜금리를 올려왔으나 여전히 시중에는 유동성이 과잉인 상태라는 게 한은의 판단. 바로 이런 과잉 유동성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계속 부동산시장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 등을 고려할 때 금리를 인상하기도 힘든 게 현재의 형편이다.
입력시간 : 2006/11/03 16: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