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참모진 교체 이후 처음으로 성사되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등 경제 트로이카의 회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24일 낮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리는 거시경제정책협의회에 이들 3명을 비롯해 전광우 금융위원장 등 핵심 당국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서별관 회의’로 알려진 이날 회의는 새로 선임된 청와대 수석들과 기존 멤버들이 참석하는 일종의 상견례 자리다.
하지만 경제현안이 쌓여 있는 만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재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를 앞두고 거시경제 목표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고유가로 인해 촉발된 위기상황을 반영해 각종 경제지표를 하향 조정하는 데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 관심사는 물가다. 유가 폭등으로 물가가 급등하면서 서민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 장관과 이 총재, 새로 대통령 경제참모가 된 박 수석이 묘안을 짜내야 한다. 물가안정을 빼놓을 수 없는 게 통화정책과 환율정책이다.
현재 물가 급등으로 금리인하설은 물 건너갔고 일각에서는 금리인상 요구마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경기가 본격 둔화되고 있는데다 빚이 많은 서민과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기 힘든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한은은 금리보다 경기위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덜한 일부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카드, 중소기업 총액한도대출을 축소하는 카드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저환율정책을 펴고 있지만 경상수지 악화에다 외환보유액 감소로 원화 강세를 장기간 유도하기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이 자리에서는 또 공공 부문 개혁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 매각문제, 산업은행 민영화, 금산분리 완화 정책 및 금융소외자 지원방안 등도 안건에 오를 수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악화된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물가에 초점이 맞춰지겠지만 현 경제여건이 물가에만 ‘올인’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