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실화를 막기 위해 결국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국은행이 직접 매입해 자금을 마련한 뒤 이를 은행 자본금으로 투입하거나 은행의 후순위채 매입 등의 방식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은행의 자본을 보강해준다는 것이다. 그동안 은행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관계당국의 발언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금융시장은 그동안 정부와 한은의 잇따른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은행에 유동성 공급과 함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을 적극 독려하지만 여전히 돈이 돌지 않고 있으며 한은의 정책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 대출금리는 내려가지 않고 있다. 은행 스스로도 돈이 없는데다 부동산경기 침체 등에 따른 부실대출 증가로 BIS 비율이 떨어지면서 대출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은행이 제 발등의 불을 끄기도 바쁜 판이니 아무리 대출을 독촉해도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과 가계의 높은 금융비용 부담은 물론 멀쩡한 기업들이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흑자 도산하는 사태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정부가 은행의 자본금 확충을 지원해주면 그만큼 자산건전성이 높아져 일단 대출의 숨통이 트이게 되고 따라서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돈이 좀 더 원활하게 돌게 하려면 은행의 자본금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미흡하다.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작업이 뒷받침돼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살릴 기업과 퇴출할 기업의 기준을 명쾌하고 투명하게 정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 어느 기업이 살고 어느 기업이 회생 불가능한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면 은행은 대출여력이 늘어나도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 불투명한 상황의 지속은 결국 괜찮은 기업까지도 무너지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옥석을 구분해 살릴 기업은 확실하게 지원함으로써 신용경색을 차단해야 한다. 대출 심사 및 결정에 대한 책임 문제도 좀 더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부실이 명백한 기업에 대한 대출남발 등 모럴 해저드는 막아야 하지만 지나치게 책임을 물으면 대출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