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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저금리 장기화… 환율전쟁 격화


세계 경제의 양대축인 미국과 중국(G2)의 환율전쟁이 한치 양보없이 정점을 향해 마주 치닫고 있다. 미국은 오는 23일(현지시각) 열리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총리의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위안화 절상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려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미국의 문제 때문에 중국이 환율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양국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2일(현지시각) 미 의회는 환율을 조작한 중국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에 대한 표결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주초 워싱턴에서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중국지도자들이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위안화 절상에 미온적인 중국측의 태도를 비판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 역시 위안화 절상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며 이 문제를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제로 가져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지도부의 이같은 파상공세에는 이번 양국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위안화 절상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포석이 깔려있다. 반면 원자바오 총리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중국기업들이 도산하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거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양국 정상회담에서 환율전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의 중국 위안화 문제에 대한 이 같은 강경한 태도는 현재의 경제상황과 직결돼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금융위기로 초래된 경기침체 탈출과 일자리 창출의 해법으로 수출을 제시했다. 5년 내에 수출을 두 배 늘려 200만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여기에 큰 걸림돌로 중국이 지목되고 있다. 인위적으로 저평가된 환율덕분에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보유하고 있고, 미국기업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낸시 팰로시 미 하원의장은 이날 법안 표결을 결정하면서 성명서를 통해 중국이 시장 원리에 맞춰 위안화 환율을 조정한다면 미 제조업에 10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연간 1,000억 달러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의 절상 요구에 중국이 쉽게 호응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뉴욕을 방문중인 원자바오 총리는 “미국의 요구대로 위안화를 20~40% 절상할 경우, 얼마나 많은 중국기업들이 도산할 지 모르고, 많은 중국인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얼마나 많은 도시 노동자들이 시골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중국내에 큰 동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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