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증권, 보험, 지역금융, 여신전문기관 등 5개 금융부문의 업무영역 확대를 통해 장단기 각종 금융시장의 통합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개발연구원(KDI)는 19일 「금융산업의 개편을 통한 전략산업화」보고서(이덕훈·최범수 박사)에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 업무영역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은행업무 확대와 관련, 특수은행을 가급적 일반은행으로 전환하고 금융채 발행을 허용하는 한편 지방은행의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의 경우 증권·투신·자문 등 업무영역이 실질적으로 통합되고 기업어음(CP) 업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업활동이 허용돼야 한다고 제시됐다.
보험가입자의 편익증대를 위해서는 ▲부수업무의 범위 확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간의 상호 진출 ▲다른 금융기관과의 제휴 등이 마련됐다.<신경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