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연말까지 확정 짓기로 한 `노사관계 혁신방안`이 올해를 넘겨 장기 표류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0월 시정연설에서 “올해 말까지 노사관계 혁신방안을 확정 지를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모두 정부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혁신방안의 최종보고서 제출도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등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노사 모두 반대=24일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의 혁신방안을 놓고 노ㆍ사ㆍ정이 아직까지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지 못했다. 이선 상임위원은 “방안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 등 주요쟁점을 검토하는 1차 논의를 마쳤다”며 “아직 노사간에 본격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 모두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파업권리를 제한하고 노동자를 죽이는 개악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총은 노사정위 탈퇴를 심각하게 검토, 한달이 넘도록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기도 했다.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은 정부안이 사실상 노조의 씨를 말리려는 노동탄압 법으로 규정하고
▲노조쟁의 행위시 직장폐쇄의 전면허용
▲대체근로 확대 등은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재계도 불만이 크다. 대체근로를 공익사업장으로만 한정하는 것 등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이동응 경총 본부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은 하나도 없다”며 “29개나 되는 사안을 연내에 처리하기에는 사안이 너무 복잡하고 난해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입장 선회(?)= 연내에 조속히 처리하겠다던 노동부의 목소리도 낮아지고 있다. 노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던 10월에만 해도 “노사의 욕을 얻어 먹어도 연내에 방안을 확정하도록 노력하겠다”던 당초 입장에서 크게 후퇴하고 있다. 권영순 노사정책과장은 “노사정위가 결정할 사항이지만 10월 23일에 시작된 논의를 연내에 종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노 대통령이 지시대로 강력히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는 현실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노사가 충분히 논의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강행처리를 하면 오히려 노사의 강력한 역풍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원회나 노동부는 노 대통령께 “현실적으로 혁신방안의 연내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연내 설명하는 것을 검토 중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