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려운 민생경제를 반영하듯 국민생활과 밀접한 8개 분야에서의 범죄 단속 건수가 지난 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 8월말 시작된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8대 민생침해사범 집중단속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단속건수가 단속 전에 비해 평균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칭 ‘카드깡’ 등 신용 관련 사범은 지난 1~8월 월평균 772명이 적발됐으나 집중 단속 후인 9~10월에는 월평균 2,472명으로 3배 정도 늘어났다.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국민건강을 해치는 행위로 적발된 경우는 단속 전 1,798명에서 단속 후 6,088명으로 증가했고, 고리사채 사범도 8월 이전 52명에서 단속이후 1,626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총리 주재로 18개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민생경제 침해사범 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민생경제 사범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갈취ㆍ조직폭력 사범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겨울철 농한기 농민과 노인을 상대로 한 물품판매 사기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 분야의 단속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