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지야 물론 좋지요.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닐 겁니다."
정부가 서비스 산업과 내수기반 확충을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제기구 유치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지난 27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외기구 유치를 실제로 집행해본 공무원이 기자에게 전화 수화기 너머로 던진 말이었다. 경제 수석부처가 직접 내놓은 방안을 반기는 멘트를 기대한 기자로서는 다소 김이 샜지만 곱씹어볼수록 의미심장한 말이었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을 들여다보자. 이대로만 된다면 당장이라도 수많은 국제기구가 앞다퉈 한국에 들어올 것만 같다. 땅과 건물을 싸게 제공하고 세금도 깎아주고 특별비자도 발급하는 인센티브는 들어보면 솔깃한 내용들이다. 국제기구 유치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유치 프로세스 가이드라인까지 세운다니 기대할 만한 부분이 분명 없지 않다.
그러나 조금만 다시 생각해보면 '과연 이 정도로 될까' 하는 의문이 앞선다. 정부가 마련한다는 각종 인센티브는 이미 태국ㆍ벨기에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다. 국제기구 근무자를 위해 세계 유수의 교육기관과 외국 의료기관을 유치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대부분은 이미 10여년 전에 시작한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다. 게다가 인천 송도를 위시한 경제자유구역 대부분이 정작 외국인을 위한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절름발이' 국제도시로 또 다른 아파트 신도시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제일 잘 아는 부분이다.
이른바 '반관반민' TF를 만든다고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TF 대부분이 정부 스스로 별다른 아이디어가 없거나 특정 부처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많이 오용돼왔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TF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현장에서 말하는 정부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탁상공론에 그치는 '페이퍼 워크'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국제기구 유치 활성화는 분명 우리나라 국격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좋은 전략이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부디 타성에 젖은 '공무원식 탁상공론'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