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해결 실마리

경제성과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지난 2003년 사업보류 결정이 내려진 채 표류해온 경인운하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잡혔다. 정부와 시민단체ㆍ지역주민 등은 경인운하 건설 및 굴포천 종합치수사업과 관련, 민ㆍ관이 공동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사업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시민단체ㆍ지역주민 대표 등 12명으로 ‘굴포천유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 앞으로 1년 내에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고 이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문에는 우 의원, 전병성 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 박한욱 굴포천지역협의회 간사, 김상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등이 서명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굴포천유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1년 기한 내 결정사항에 따를 것 ▦건교부가 마련한 사업계획 중 굴포천 방수로폭 80m를 인정하되 논의가 진행되는 1년간 40m만 공사시행 ▦경인운하 경제성 분석은 방수로폭 40m 공사를 전제로 진행할 것 등을 명시했다. 협의회는 경인운하 건설에 찬성하는 건교부와 주민대표측 및 이에 반대하는 환경부와 시민단체측이 각각 6명씩 동수로 참여, 재적 3분의2 이상 의결로 사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로 17년을 끌어온 상습침수지역인 인천시 서구 시천동과 계양구 귤현동 사이 굴포천의 방수공사가 다음달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표류해온 대형 국책사업인 경인운하 건설이 1년 안에 사회적 합의 방식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사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우 의원은 “경인운하를 건설하고 방수로공사를 최대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건교부 및 주민대표의 입장과 경인운하 건설에 반대하고 방수로공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환경부 및 시민단체 입장을 모두 반영한 합의 결과”라며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이번 합의가 앞으로 국책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 있어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인운하 건설을 둘러싼 견해차가 워낙 커 최종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또 최종합의를 보더라도 일부 단체와 지역주민들이 합의 결과를 수용할지 여부도 미지수다. 한탄강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주도로 건설대안이 마련됐지만 일부 주민들이 끝내 반대, 합의가 무산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경인운하사업=서해바다인 인천 서구 시천동에서 행주대교가 위치한 서울 강서구 개화동까지 18㎞ 구간에 총사업비 1조8,429억원을 들여 폭 100m의 수로를 건설하는 사업. 건교부가 88년부터 추진해왔으나 2003년 9월 총리실에서 사업보류결정이 내려졌다. 총리실은 상습치수지역인 굴포천 종합치수사업을 우선 진행하도록 지시했지만 굴포천 방수로공사도 주민과 사회단체 등의 반발로 중단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