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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사설/8월 13일] QE(양적완화) 2탄
월스트리트저널 8월 12일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10일(현지시간) FOMC(미연방시장공개위원회) 정례 회의를 통해 경기 둔화를 공식 선언하고 비록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통화 정책 방향을 '양적완화'로 급선회했다. 그러나 향후 경기 전망이 더 암울해진다면 FRB는 연내로 돈을 찍어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통화팽창 정책'을 공격적으로 재가동할 것이다. 벤 버냉키 의장의 유명한 별명 '헬리콥터 벤'이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생겼다.
백악관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번 결정을 환영할 것이다. 월가 또한 유동성을 공급 조치를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장은 늘 통화팽창 정책 초기 단계에서 수혜를 입어왔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월가는 더 공격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갈구할지도 모른다.
이번 조치가 미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또 어느 지점에서 기적이 실현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FRB는 20개월 가까이 제로에 가까운 수준의 금리를 유지해 왔고 전례 없는 통화팽창 정책을 단행했다. 10일 FRB는 당분간 만기가 도래하는 유동성을 회수하지 않고 다시 시중에 돌려보내겠다고 발표했다. 만기가 도래하는 MBS 현금을 미 국채에 재투자하겠다는 것이다. FRB의 이번 조치는 받은 것을 되돌려 보내는 것일 뿐 새로운 유동성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어서 완전한 양적완화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발표 되자마자 시장은 향후 미 국채 수익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국채 수익률 하락을 계속 장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통화 팽창정책이 매우 유용한 정책 도구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동시에 만사형통은 아니다. FRB는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미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민간 경기가 이미 성장 동력을 이미 상당부분 상실했다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기업이나 은행의 위험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계속해서 과도한 규제들을 만들어 내고 있고, 인력고용에 많은 비용을 들이도록 종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과 소비자들은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FRB가 아무리 돈을 찍어낸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돈을 빌려줄 수도, 빌릴 수도, 투자할 수도 없다.
현재 하락세로 치닫고 있는 미 경기를 지켜보며 사람들은 "지난 1937-38년에 실시했던 각종 규제 조치를 FRB가 따라 하는 것 아닌가"하고 염려한다. 그러나 정말 우려되는 것은"백악관이 끊임없이 신설한 규제들을 FRB가 언젠가 철폐하려고 힘쓰겠지" 하고 순진하게 믿는 것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