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업무보고] 가계부문 대책

[경제부처 업무보고] 가계부문 대책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때 최고 1억원까지 차액 보증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적극 유도 대부업체 고객상환능력 파악 의무화 300억 규모 '일자리 지원펀드' 조성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중 가계 부문을 위한 대책은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시 차액(종전 대출금액-신규 대출금액) 보증 ▦신용회복기금(자산관리공사) 사업 확대 ▦대부업체 대출감독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또 은행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가계대출 차주가 신용관리자(옛 신용불량자)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가계대출 프리 워크아웃(pre-workout)’도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다. 관심을 끄는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시 차액 보증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실시되면 앞으로 3년간 최대 4조2,000억원 규모의 보증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담보 보증, 최고 1억원까지 지원=금융위에 따르면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주택담보대출액은 43조원 규모. 이중 상당 규모가 담보가치 하락으로 신규 대출 연장시 종전 금액을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만기 연장 때 종전 대출금액이 1억원이고 신규 대출 때 7,000만원이라면 3,000만원에 대해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 1억원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은 1가구 1주택자로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이다. 보증금액은 최고 1억원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주택가격 하락분에 대한 보증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고 내년에는 5,000억원이 지원될 것”이라며 “주택가격이 연간 5~10% 정도 하락할 경우 5년간 보증 수요가 최소 1조5,000억원, 최대 4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프리 워크아웃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은행과 MOU를 체결하고 매월 실적도 집계할 계획이다. 특히 가계 프리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출 만기를 최대 30~35년, 거치기간은 5~10년 등으로 연장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변동금리부 대출자가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금리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대부업체, 대출시 상환능력 파악 의무화=신용관리 대상자와 대부업체 이용자 등 금융 소외자를 위한 대책도 본격화된다. 금융위는 우선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대부업체가 일정 금액 이상을 대출할 때 고객의 상환능력 파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그 기준을 500만원 이상으로 할지, 1,000만원 이상으로 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만약 금액기준이 500만원 이상이 되면 대부업체 이용자의 48%가량이 고액 상환능력 파악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신용회복기금 사업도 본격화된다. 금융당국은 19일부터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받아 연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20% 안팎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환승론’ 지원 대상을 채무액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기금을 통한 이자감면 등 채무재조정 지원 대상자는 올해 46만명에서 내년 72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금융 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도 출범시켜 금융 소외자의 자활을 지원한다. 소액서민금융재단도 내년에는 400억원 규모로 영세상인에 대한 소액대출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소액보험 가입자도 늘리기로 했다. ◇300억원 규모 일자리 펀드 조성=금융위는 또 가계대책의 일환으로 국책 금융기관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사업도 실시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에 시설자금 7조 원과 운영자금 3조원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이와 별도로 3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펀드’를 조성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출 이자와 수수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또 내년에 금융 공기업과 시중 금융회사가 각각 1,200여명, 1,300여명 등 총 2,500여명의 청년 인턴 직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 관련기사 ◀◀◀ ▶ 은행 자본확충펀드 20조원 조성 ▶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내린다 ▶ 대기업 사모펀드 통한 M&A 자유화 ▶ [경제부처 업무보고] 그밖에 눈길끄는 내용 ▶ [경제부처 업무보고] 합동토론 어떤 얘기 오갔나 ▶ [경제부처 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 ▶ [경제부처 업무보고] '세금환급' 확대 ▶ [경제부처 업무보고] 차값 얼마나 싸지나 ▶ [경제부처 업무보고] 기획재정부 주요내용 ▶ [경제부처 업무보고] 기업부문 대책 ▶ [경제부처 업무보고] 가계부문 대책 ▶ [경제부처 업무보고] 부실PF 처리 방안 ▶ [경제부처 업무보고] 자본확충펀드에 10조원 지원 ▶ [경제부처 업무보고]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 ▶ [경제부처 업무보고] 은행 자본확충펀드 20조원 조성 ▶ [경제부처 업무보고] "어느 은행이 먼저 손 빌릴까"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