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가 인권위의 권고안은 아마추어리즘이 만들어낸 악법이다. 경제의 기본틀을 손상시킨다.” 17일 열린 경제5단체장 회동은 온통 국가인권위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경제5단체장은 작심한 듯 인권위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참여정부 들어 가급적 정부정책을 비판하기보다 대화와 타협으로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이던 재계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정부에 만연한 이상론적인 현실인식을 더이상 방치했다가는 자칫 치유불능의 고비용 사회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계가 인권위 권고안에 대한 재검토를 넘어서 이례적으로 인권위 위원들과 사무처 간부의 구체적인 명단과 프로필까지 공개한 것도 재계의 반발이 얼마나 거센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인권위가 독선적 결정을 통해 잘못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더이상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지 말고 차라리 기능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무언의 항의인 셈이다. 이수영 경총 회장은 이와 관련해 “이런 사태를 재발하기 위해서는 인권위의 기본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균형된 시각과 사회적 덕망을 쌓은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다만 “이번 경제계의 성명서 발표는 인권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일 뿐 정부의 경제정책과는 관계가 없다”며 정부와의 전면전을 예상하는 시각을 경계했다. 하지만 최근 재계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단순히 인권위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가위원회 중 하나인 인권위에 대한 공격의 수위도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매우 독설적이다. 경제5단체장이 지난해 4월 비정규직 법안 처리문제와 관련한 회동 이후 9개월여 만에 모여 공동 기자회견을 한 것도 이례적이다. 앞으로는 현실과 맞지 않는 정부정책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할 말을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여기에는 최근 정부와 정치권, 사회 일각의 진보주의 성향이 다시 강해지고 있는데다 올 지방선거와 내년 대선 등을 앞두고 경제논리가 아닌 ‘표’를 의식한 정치논리에 휘둘릴 경우 더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재계는 이날 “정부는 경제현황과 노사 현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없는 인권위의 권고안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총체적 혼란으로 인해 엄청난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질서에 배치되거나 경제여건과 노사관계의 현실에 맞지 않는 권고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계는 더 나아가 인권위가 이미 법이 개정된 최저임금 관련 조항을 이번 권고안에 끼워넣은 것을 지적하면서 “인권위의 전문성에 대해 의심을 품게 한다”고 공격했다. 이번 권고안 자체가 ‘아마추어리즘이 만들어낸 악법’이라는 주장이다. 재계는 “지금 우리 경제ㆍ사회환경 속에서 인권의 신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일자리 만들기’”라며 “근로자의 인권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밖에 있는 실업자들의 일자리와 생존권 보장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따끔한 충고도 잊지 않았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양극화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가능하도록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