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진으로 특별회계 1,734억 덜 걷혀경기부진으로 지난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어 예산규모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세징수가 예산액을 밑돈 것은 외환위기를 겪었던 지난 97, 98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등 개인들이 주로 부담하는 소득세 징수액은 크게 늘어나 서민들의 세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6일 밝힌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국세징수액은 95조7,148억원으로 책정 예산 95조8,991억원보다 1,841억원(0.2%) 부족하게 걷힌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세수가 예산을 밑돈 것은 10조1,167억원으로 잡았던 특별회계에서 7,734억원이 모자란 9조3,433억원만 걷혔기 때문이다.
특별회계는 농어촌ㆍ지방교육 등에 투입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세ㆍ주세ㆍ교육세 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권거래소 거래대금에 붙는 농어촌특별세가 크게 줄어들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18조6,604억원으로 예산보다 1조5,389억원(9.0%)이 더 걷혔다.
이는 2000년 징수액보다도 6.6%(1조1,515억원) 늘어난 것이다.
특히 소득세 중에서도 종합소득세가 지난해 징수액보다 30% 늘어난 3조6,400억원, 근로소득세는 10% 증가한 7조1,500억원이 징수됐다.
부가가치세는 예산보다 8.3%(1조9,870억원)가 많은 25조8,304억원이, 특별소비세는 19.0%(5,771억원)가 많은 3조6,152억원이 걷혔다.
재경부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 증가에 따라 과표가 양성화되고 연봉제와 성과배분제의 확산으로 고소득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세수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인세는 16조9,679억원으로 예산보다 10.1%(1조9,97억원), 2000년 징수액보다 5.1%(9,105억원)씩 각각 덜 걷혔다. 이것은 경기침체에 따라 경영여건이 악화된 기업들이 법인세 납부를 미루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형철 재경부 조세정책과장은 "올해는 연초부터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과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 전년보다 훨씬 많은 국세수입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