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직 법원 공무원이 쓴 생활법률 100%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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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사전' 요절한 아버지의 사채 빚 때문에 졸지에 피고가 된 초등학생. 아무 생각없이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다가 전과자가 된 20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재판에서 기일을 못 맞춰 패소한 40대. 고발을 잘못해서 되레 무고죄로 감옥에 간 50대. 경매에서 서류 한 장을 써내지 못해 전셋돈을 날린 60대 가장…. 간단한 법률지식만 알고 있었더라면 억울하게 손해볼 일이 없었을 '피해자'들이 주변에는 상상이상으로 많다. 현직 법원 공무원인 저자가 보고 들은 사례를 토대로 이해하기 쉽고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될 '생활법률 상식사전'을 펴냈다. 법률에 대한 기본 상식을 소개하면서 시작되는 이 책은 중반부터는 변호사 고르는 법, 빌려준 돈을 되찾는 방법, 민사ㆍ형사소송 요령, 형사고소 대처방법, 이혼ㆍ상속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 행정소송ㆍ헌법재판ㆍ배심재판 등 실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법률 관련 내용 대부분을 담고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저작권ㆍ무고죄ㆍ초상권 등에 대한 사례 분석, 재판에서 최종적 결정권을 쥔 판사들의 진솔한 이야기도 담겨 있다. 전화사기를 당했거나 빌려준 돈을 어떻게 되돌려 받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 이혼하고 싶거나 유산ㆍ상속ㆍ파산 문제로 골머리가 아픈 사람, 법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에 쥐가 난다면 일독할 만하다. "의뢰인에게 선물하고픈 책"(이영미 변호사), "실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생활법률 문제를 중심으로 풀어놓은 이야기들이 유용하고 재미있다"(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박성철 변호사)는 추천이 결코 빈 말이 아니다. 저자 김용국은 서울중앙지법ㆍ동부지법, 가정법원, 고양지원 등에서 법원공무원으로 10년 넘게 일하고 있다. 인터넷ㆍ블로그 등에 생활법률 이야기를 연재해온 그는 2006년 미국 ABC 방송이 '직업의 특성을 잘 살려 전문적인 글쓰기를 하는 시민기자의 모델'로 선정, 인터뷰하기도 했다. 지난해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는 글을 연재, 20회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길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 선정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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