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치유 부담금 문제로 논란이 됐던 미군기지 29곳 중 15곳이 한국정부에 우선 반환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토양 오염 등 환경오염에 대한 완전한 치유 대신 미측이 내세운 자체 조건을 수용해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13~14일 이틀간 서울에서 진행된 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회의 결과에 대해 14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미측이 유류저장탱크와 사격장 내 불발탄 제거 등 8개 항목에 대해 치유하기로 한 15개 기지는 반환 받고 나머지 기지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5개 기지의 소유권은 15일부터 한국정부에 귀속된다.
1차로 반환되는 15개 기지는 캠프하우스와 스탠턴, 자이언트, 보니파스, 리버티벨, 그리브스, 맥냅, 자유의 다리, 콜번, 라과디아, 님블, 유엔컴파운드, 찰리블럭, 매향리 사격장, 서울역 미군사무소 등이다. 이중 환경조사에서 오염이 안된 지역으로 확인된 곳은 서울역 미군사무소 단 한곳이다.
반환이 합의된 15곳은 15일 낮12시부터 한국 측에 이전되며 국방부는 미군 측이 오염을 치유했다고 주장한 8개항에 대한 실제 치유 결과를 확인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그러나 만약 치유가 안됐을 때 “(실제와 달리 치유가 안된 부분을) 국방부가 치유한다”고 밝혀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한 협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게 됐다. 무엇보다 아직 14개 기지에 대한 협상이 남아 있는 상태여서 이번 협상이 나머지 기지의 반환 협상에서도 우리 측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게 됐다.
이에 대해 전인범 국방부 미국정책팀장은 “합의 결과는 당초 우리 정부가 원하는 수준에는 미흡한 게 사실이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한미동맹의 중요성 등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것을 희생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2004년 12월 한미간 체결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용산기지이전협정(YRP)에 따라 2011년까지 한국에 반환될 미군기지는 총 59곳이다. 이중 환경조사가 완료된 29곳 가운데 이날 협상에서 15곳이 반환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