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위앤화 절상이 상반기 여러 차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체계적인 중국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입수한 정부 보고서에서도 ‘차이나 쇼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없어 업계의 사전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22일 산업자원부가 작성한 ‘중국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해 대중 경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커져왔으나 중국의 경제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차이나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이 없다고 지적했다.
산자부는 또 보고서에서 “정부는 금융ㆍ석유ㆍ부동산 등 8개 경제 분야에 걸쳐 위기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중국 경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별도 안건으로 점검한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부분의 연구기관 및 KOTRAㆍ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이 대중국 수출확대나 진출지원에 필요한 동향 및 투자정보 제공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꼬집은 뒤 “중국에 대한 특화ㆍ전문화된 연구가 부족하고 관련기관간 정보교류와 역할분담도 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산자부는 그러나 이 같은 실태분석을 이달 초 끝내놓고도 차이나 리스크를 관리할 전담조직 설립은 오는 8월 중순으로 미뤄놓았다. 산자부는 산업연구원을 주축으로 한 이 조직을 통해 올해 말까지 중국경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지만 이 역시 내년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내의 한 중국 전문가는 “위앤화 절상이 2%에 불과했으나 앞으로 추가 절상 가능성도 높다” 며 “중국발 위기는 중국 경제뿐 아니라 정치ㆍ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만큼 조기에 차이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