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하반기 벤처업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급히투입됐던 2조2천억원의 대규모 정책자금 중 3분1 가량이 부실화해 국민의 `혈세'를낭비한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향후 정책자금 지원은 정치적인 상황을 배제하고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을 무리하게 투입해서는 안되며 지원대상 업체들을 엄밀하게 선별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10일 정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지난주 끝난 감사원의 감사결과 2001년 5월부터 12월까지 벤처거품 붕괴를 막기 위해 투입, 작년말까지 3년 만기가 도래한 프라이머리 회사채 담보부 유동화증권(P-CBO) 2조2천100억원 중 6천100억원이 부실화해 대위변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위변제금액을 포함해 업체들이 당장 자금을 갚을 능력이 안돼 자금상환이일시적으로 유예된 디폴트 금액은 총 7천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돼 이중 1천억원 가량은 더 부실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정부가 대위변제해야할 금액은 총 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기술신보는 이와 함께 7천500억원의 P-CBO에 대해서는 1년간 만기를 연장, P-CBO 만기와 동시에 정상적으로 상환받은 자금은 7천100억원에 그쳤다.
만기가 연장된 금액도 최근의 경기회복 분위기가 본격화하지 않을 경우 부실로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환란을 수습하고 경제살리기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마련된 전 정권의 정책이 결과적으로 벤처업계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혈세까지낭비한 결과를 낳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기술신보의 P-CBO는 너무 짧은 기간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바람에 부도덕한 벤처기업이 정부의 자금지원만 챙기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지원대상 업체들에 대한 도덕성과 기술력, 마케팅력 등의 평가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조만간 P-CBO 정책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당시 벤처업계 자금지원업무를 담당했던 재정경제부의 임영록 금융정국장은 이에 대해 "기술신보는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에 대해 신용을 보완해주는 기관으로 손실은 불가피하다"고 전제하고 "어느정도 손실이 적정한가를 따져야한다"고말했다.
임 국장은 "벤처거품 붕괴 당시에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밝히고 "경기상황에 따라 대위변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며 상당수 기업들은 정부지원으로 살아나 경제발전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