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난 극복과 지방 살리기, 저소득층 지원에 초점을 두고 사상 세번째로 세출을 대폭 늘린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불가피한 정책선택으로 평가된다. 세계경기 침체로 수출부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내수진작이 절실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당초 예산안보다 재정지출을 11조원 늘리기로 함으로써 3조원의 감세를 포함할 경우 재정 부문에서 14조원의 지출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아파트 재건축 용적률을 법적 한도까지 허용함으로써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토지투기지역은 아예 없애기로 했다.
또 서울의 강남ㆍ서초ㆍ송파를 제외한 수도권 전지역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등 재건축 아파트의 핵심규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한편 금융대책으로는 지난 7월 말 현재 375억달러에 이르는 외화예금의 원리금을 보장하고 외국환평형기금 채권발행 한도를 기존의 15조원에서 20조6,000억원으로 늘렸다. 최악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재정ㆍ부동산ㆍ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것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들어 정부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대책 규모가 33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7% 수준”이라면서 “이번 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내년에 4% 내외의 성장과 함께 20만개 전후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대체로 경기하강 추세를 늦추고 부동산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재정지출 증가액의 절반 이상을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것은 어려운 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건설불황의 골이 워낙 깊어 지방의 과다한 미분양 아파트와 무리하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한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부분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이번 대책의 효과는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하느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재정지출이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로 이어져야 민간소비가 살아나고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부채상환 능력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번 수정 예산안을 지체 없이 처리해 경제위기 극복 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해야 한다.
